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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학자금 대출 탕감 48억불 추가 승인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추가 승인

2023-12-07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학자금 상환유예, 종료 임박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정됐던 대로 교육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하며,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30% 정도만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아직도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홈페이지(studentaid.gov)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별도 공지했다. 상환 재개 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8차례 재연장했으나 지난 6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조사 업체 크레딧카르마는 “상환이 시작되면 차용인의 절반 이상(56%)는 렌트 혹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68%, 10만 달러 이상인 대출자들은 45%가량 필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오토론과 모기지 부담도 큰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틸리티요금·구독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상환유예 학자금 학자금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액

2023-08-13

곧 학자금 상환…4천만명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8월 말부터 재개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방 의회가 합의, 통과시킨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8월 말부터 밀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었던 학자금 탕감안은 부모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를,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2만 달러까지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탕감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중단시킨다고 했으나, 부채 한도 협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내 44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당장 8월부터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달하는 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20% 이상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월 페이먼트를 납품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분간 연체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재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은 연장할 수 없지만 다른 벌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대학을 다녔거나 이 기간 졸업한 학생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평균 1만~2만 달러씩 추가로 대출받았다. 게다가 졸업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갚아야 할 월 상환금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 중 약 700만 명이 25세 미만이며,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만4000달러 미만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잔액은 1만5300달러에서 4만 달러 미만이었다.   비영리재단 학자금부채위기센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한다면 최근 졸업생들의 채무 불이행 케이스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만큼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행, 식당 등 각종 경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안의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재정난 학자금 대출자들 비영리재단 학자금부채위기센터 학자금 탕감안

2023-06-12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8월 말~9월 초부터는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이후 학자금

2023-05-18

학자금대출 탕감, 대법원 심리 시작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부시간)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이번 대출 탕감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만 탕감받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팬데믹도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이 대출금 연체 상황에 부딪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 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 소송

2023-02-27

학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올해 말 만료서 6개월 늘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백악관과 연방 교육부는 22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무려 8번째 취하는 연장 조치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매달 부과되는 이자,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콜렉션 조치도 모두 2023년 6월 말까지 중지된다.   만일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지 않거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말까지를 끝으로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법원의 잇따른 중지 판결로 시행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600만 건이 탕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온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 정지 소송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행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일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대출자는 총 2만 달러의 대출금을 면제받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미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2022-11-22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시작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가 보름가량 앞당겨 시작됐다.     16일 교육부(DOE)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웹사이트의 베타 버전(https://studentaid.gov/debt-relief/application)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넘버(SSN),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어 총 신청서 작성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베타 버전 신청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베타 사이트를 미리 공개해 운영하게 됐다”며 “베타 버전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해도 신청서가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IT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한 번에 신청이 몰려 웹사이트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라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탕감이 가능하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웹사이트에서 탕감 신청서를 작성한 후 4~6주 이내에 대출이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관련국에서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놓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만큼, 차입자들이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신청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자라면 학자금 탕감 신청서

2022-10-16

뉴욕주 주민 56%, 학자금 대출 탕감 지지

뉴욕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뉴욕주민의 절반 이상(56%)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3%,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는 11%였다.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의견은 연령·지지정당·인종에 따라 급격한 차이를 보였다. 빚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35~49세 그룹에선 67%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18~34세는 60%, 50~64세는 50%만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을 지지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성향의 뉴욕주민 82%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공화당 성향 뉴욕주민 중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 평가한 경우는 26%에 그쳤다.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지지율도 높았다. 흑인 77%, 히스패닉은 56%가 지지한 반면, 백인 그룹에선 절반 수준(51%)만 대출 탕감에 동의했다.   한인들 역시 상황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다. 1만 달러 가량 빚이 줄어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힘들여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한인 학부모는 “빚 없이 아들을 졸업시키고 싶어 생활비를 아끼며 학비를 냈는데 억울하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 탕감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길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올려 물가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에나칼리지 조사에서도 공화당의 68%가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한 번도 학자금 빚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역차별”이라고 답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없애주는 것보다는, 다른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는 “법원서 해결하는 방식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뉴욕주 주민

2022-09-07

"학자금 대출 탕감, 학비 인상 유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대학 학비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탕감안은 소득 신고액이 12만5000달러(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해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탕감안이 향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측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일시적으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탕감 선례 때문에 대학교들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오른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연방정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고등교육 등록금 시스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케빈 캐리 부회장은 “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요인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는 정부가 공립대의 교육비용 지출을 줄여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들이 연방정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중산층이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많은 대학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연방 교육 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영리 대학 등록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만8200달러인데 반해, 비영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3만7600달러였다.   2027년 4년제 사립대 졸업자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연봉이 12만5000달러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만2280달러다. 1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해도 남은 대출금은 무려 14만2280달러나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2022년 7월 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만 해당돼 2028년 졸업자들은 1만 달러조차 탕감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 24일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컴패스(Aemrican Compass) 오렌 카스 실장은 학자금 대출도 여느 대출 채무처럼 법원에서 파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에서 밝혔다.   김수연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정부 학자금 연방정부 대출금

2022-09-06

콜로라도 주내 77만여명에게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발표해 상환에 부담을 가진 많은 대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대졸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환금지불이 동결된데 이어 이번에는 탕감까지 받게 됐다. 콜로라도에서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졸자수는 7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연방 대출금 포트폴리오 기록에 따르면, 콜로라도에는 연방 학자금 부채액이 5,000달러 미만에서 20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대출자가 77만1,000명이나 된다. 콜로라도 주내 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263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수는 3만6,126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17번째로 높다. 이론적으로 이번 탕감 프로그램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의 학자금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줄 수 있다. 콜로라도에는 1만 달러 미만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대출자가 23만1,000명에 달한다. 또 다른 15만4,100명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대출자 중 일부는 펠 그랜트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잠재적으로 전체 부채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의 절반은 2만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다. 콜로라도 주내 대출자의 22% 이상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빚을 지고 있다. 또 다른 10%는 부채액수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에 이른다. 이밖에 부채액수가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자는 전체의 6%,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3%, 1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은 주민들도 전체의 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더라도 여전히 부채 상황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 등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수가 가장 많은 주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며 텍사스주가 360만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 다음은 플로리다주 270만명, 뉴욕주 240만명, 펜실베니아주 180만명, 오하이오주 177만명, 조지아주 164만명, 일리노이주 160만명의 순이었다. 대출자 1인당 평균 부채 액수가 제일 많은 곳은 워싱턴DC로 5만5,077 달러에 달했다. 이어 메릴랜드주가 대출자 1인당 4만3,218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고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만여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부채액 대출자 1인당

2022-09-06

학자금 악성 대출 17억불 탕감

 학자금 대출자들을 속여 상환금을 더 받아내거나, 의도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권하는 등 약탈적 행위를 일삼은 서비스업체 ‘내비언트(Navient Corp)’가 17억 달러 규모의 민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내비언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와 합의하면서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도 내게 됐다. 총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로, 전국서 6만6000여명이 대출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내비언트는 성명을 내고 “각 주와 합의해 대출잔액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법원 승인을 받은 뒤 대출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대출은 전국적으로 6만6000명이 빚지고 있는 17억 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민간 학자금 대출이다. 내비언트는 졸업률이 낮은 사립대학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아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권유했다. 이런 이유로 내비언트는 가주 등 수십개 주 검찰과 소비자재정보호국(CFPB) 등으로부터 제소됐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빠르고 저렴하게 대출을 갚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들면서 장기간 돈을 갚는 방식을 유도했다. 오랫동안 돈을 갚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자는 불어났다. 약 35만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9500만 달러의 배상금(1인당 약 260달러)을 받게 된다. 부채 탕감을 받으려면 내비언트로부터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7개월 이상의 연체액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출 탕감 대상자 기준은 웹사이트(https://navientag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금 수령자는 별도 통지를 받게 된다.   한편, 내비언트는 혐의는 인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악성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학자금 악성

2022-01-14

학자금 대출업체 내비언트, 6만6000명·17억불 빚 탕감

학자금 대출자들을 속여 상환금을 더 받아내거나, 의도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권하는 등 약탈적 행위를 일삼은 서비스업체 ‘내비언트(Navient Corp.)’가 17억 달러 규모의 민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내비언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와 합의하면서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도 내게 됐다. 총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로, 전국서 6만6000여명이 대출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에선 약 4300명의 민간 학자금 대출 1억1000만 달러가 탕감되며, 2만5000명이 배상금 680만 달러를 받는다. 뉴저지주에선 2040명이 진 빚 5700만 달러가 취소되며 1만1000여명이 약 300만 달러 배상금을 받는다.   13일 내비언트는 성명을 내고 “각 주와 합의해 대출잔액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법원 승인을 받은 뒤 대출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대출은 전국적으로 6만6000명이 빚지고 있는 17억 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민간 학자금 대출이다. 내비언트는 졸업률이 낮은 사립대학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아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권유했다. 이런 이유로 내비언트는 수십개 주 검찰과 소비자재정보호국(CFPB) 등으로부터 제소됐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빠르고 저렴하게 대출을 갚는 대신, 비용이 많이 들면서 장기간 돈을 갚는 방식을 유도했다.    부채 탕감을 받으려면 내비언트로부터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7개월 이상의 연체액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출 탕감 대상자 기준은 웹사이트(https://navientag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금 수령자는 별도 통지를 받게 된다. 김은별 기자대출업체 학자금 학자금 대출업체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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